Q&A

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또는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사회보험입니다. 주로 고용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며,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위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됩니다.

기본적으로 산재 신청서, 병원 진단서, 업무 중 사고 경위서, 사업주의 산재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. 질병으로 인한 산재는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증명하는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네, 2018년부터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됩니다.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. 다만, 출퇴근 경로에서 개인적인 용무로 경로를 변경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아닙니다.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사업주가 사고 사실을 부인하거나 신고를 방해할 경우,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해 조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가 지원되며, 치료 기간 중 근로하지 못하는 동안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.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, 사망 시에는 유족급여 및 장례비가 지급됩니다. 상황에 따라 재활치료와 간병급여도 지원됩니다.

네, 정신적 스트레스나 감정 노동으로 인한 우울증, 불안장애, 번아웃 증후군 등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업무와 정신적 질환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, 이는 병원 진단서나 심리 상담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거의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. 다만, 1인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일부 프리랜서는 자율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보상금은 사고나 질병의 경중과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 따라 다릅니다. 예를 들어, 휴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70%가 지급되며,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 장해등급이 높을수록 보상금이 많아집니다.

일부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 배달기사, 대리운전기사, 보험설계사 등 특정 직종의 특수고용 작은 가입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, 프리랜서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네, 산재 신청이 거절되었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추가 조사나 심사를 통해 다시 판단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.